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될까?

전월세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및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투기세력을 잠재운 뒤 공급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9월 말 발표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는 특히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갱신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가 형성돼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 수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시행 이전에 단기적인 전세금 급등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큰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오히려 시장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이죠.

8.2 부동산 대책은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대출규제에 대한 소급적용 등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9월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전월세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