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지원 여부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지원 여부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지원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폐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및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폐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지원 여부와 더불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일 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는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소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면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지원 신청이 안되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히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외 다른 금융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가 내려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이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1%포인트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는 특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를 기본으로 성실히 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3.0%포인트 또는 1.5%포인트 인하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지원 여부와 더불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