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최소 6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오늘은 최소 6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원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업체별로 매출액 및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소 6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라고 합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면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4억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업종들은 지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코로나 이전 연매출이 6억원을 넘었던 서울의 A정육식당은 지난해 매출이 3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A업체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를 넘고 매출규모는 2억~4억원 이하로 분류, 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B업체의 경우 코로나 이전 2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매출감소율은 50%, 매출규모는 2억원 미만으로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 6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6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앞서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안내에 따라 손실보전금 신청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만큼 최장 12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보정률은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로 보정해 최종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상 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종전 분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금리 12~20% 수준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고, 금리 7% 이상의 중신용자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씩 재도전장려금(5만개사)을 지급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간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20개 업종 종사자 70만명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도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1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상은 최소 600만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원업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