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00만원 지급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00만원 지급 소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간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20개 업종 종사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두 70만명으로 추정되며 예산은 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두 16만 1000명에 이르며 3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도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1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 및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택시 및 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 및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13일 국회에 보낸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등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후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고 합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