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월 100만원 부모 급여 도입

 

오늘은 월 100만원 부모 급여 도입 소식과 함께 부모급여 지급시기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100만원 부모 급여란 윤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이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0만원 부모급여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3조1,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행 30만 원인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역시 확대한다고 합니다. 취약 계층에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려 양극화 등 불평등지수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및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 계층과 아동 및 노인, 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복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대표적 현금성 복지 지원은 부모급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미확정이지만 올해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일제와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을 통해 국가의 양육 책임도 늘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 생활 보장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EITC의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인연금인 기초연금은 현행 3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모급여 등 현금성 복지 공약들이 이날 구체화돼 발표됐지만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도 단계적 인상으로 시행되고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기초연금 역시 연금 개혁 후 인상한다고 밝히는 등 공약 이행 시기가 뒤로 밀리거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복 지원'과 '예산 마련'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비롯해 아동 수당, 영아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매머드급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의 양해를 부탁한다"며 "재원 마련이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복지 공약들은 임기 초반부터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예산과 관련해 "1순위인 코로나19 극복 예산의 윤곽이 나온 뒤에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장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예산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정권 임기 중반 무렵에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이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부모급여 지급이 새 정부의 주요 보육 정책으로 추진된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미 존재하는 지원 방안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