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인수위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5월 중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8일 오후 2시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향후 100일간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가장 큰 골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난 2년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을 반옇애 1곳당 700만원 이상 현금 지원과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 여파를 고려해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줄여 당초 대선 공약(50조원)을 수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8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 및 금융, 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현금 지원은 7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액 하한액 100만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이어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행 50만원인 법정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경은 33조~35조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원 20조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15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이르면 내달 5월 중에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직후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및 손실보상액 100만원을 더해 700만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규모, 방식, 일정은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과 더불어 인수위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는데요.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추가 연장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추진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등을 담은 오늘 인수위 발표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