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 윤석열 군대 월급 공약 현실 가능성은?
군인월급 200만원 지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선인 윤석열 군인 월급 공약 즉 윤석열 군인 군대월급 군월급 200만원 지급에 대한 강행의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병사 월급 200만원 재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에게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원안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 원으로 국정과제화한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병사 월급 200만원 재원 마련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 월급 200만원 급여 지급 방식은 매달 적립해 전역 때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 부담도 덜고 제대하면서 목돈으로 학비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현금성 복지라는 지적은 있지만 전역에 맞춰 목돈을 지급하면 많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0만원 군인월급 지급과 관련해 인수위는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네다섯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올해 바로 월 급여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내년 군인 월급 200만원 인상 보도는 오보"라며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이병부터 일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며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선을 긋고 기존 공약대로 현재 이병 51만 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7만 원인 봉급을 200만 원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병장 기준)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며 "계급(별 차등화)에 대한 목표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사월급 200만원 재원 즉 예산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을 2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 약 2조 5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만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장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금 등에만 약 3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십수조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올해 예산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역 때 월 200만 원에 상응하는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전역 시 월 200만 원에서 부족한 차액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필요 예산이 500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8월 전역자 133만 원, 9월 전역자 266만 원, 10월 전역자 399만 원 등만 추가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돈 지급은 병역에 대한 보상이자 전역 뒤 학업 및 취업, 창업 등의 종잣돈을 지원한다는 명분에도 부합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전역 시 사회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해 사회복귀지원금 1000만 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병사 월급 인상 예산은 국방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전력운영비(37조 9195억 원) 등의 예산을 인건비로 이용하는 협의를 거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재정 원칙 등을 고려해 재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안에) 반영할지 말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