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단축 시행, 경위 경감 승진 기간은?

 

소방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단축 시행, 경위 경감 승진 기간은?

 

 

소방, 경찰 근속승진단축 된다고 합니다. 경찰 하위 계급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경찰 근속 승진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 등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은 소방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의에서 정부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 소위에서 심사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합의안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회의 직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2차관, 인사혁신처장 및 경찰청장의 합의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단축 시행 이유는?

경찰 안팎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1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어 경찰 업무 강도가 높은 실정인데도 승진이나 연금 계산등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일선 경찰들의 제안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근속승진단축 추진 개정안에서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경찰 근속승진단축 시행으로 경위 경감 승진 기간은?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즉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의 경우 순경에서 경장까지 4년(기존 5년), 경장에서 경사까지 5년(기존 6년),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까지 10년(기존 12년)으로 조정됩니다. 종전과 비교하면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연한으로 승진할 시 전체적으로 5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소방공무원도 이 같은 방법으로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줄여 총 5년을 단축하게 됩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단축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안행위를 통과한 소방, 경찰 공무원 근속승진단축 개정안이 일은 힘들었지만 처우는 오히려 안 좋았던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