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경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에 대한 언급 없이 1차 320만명 기준으로 추경을 진행하고 있지만지난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을 추가, 332만명에게 지급했던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 및 학원, 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게는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지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④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했다고 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된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대략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규모를 우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분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걸 국채 발행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면 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 때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걸 줄이게 되면 줄어드는 해당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테고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가 기재부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추경 규모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