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언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지급시기 빨라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지급시기가 빨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20만 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정리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30조 원 규모를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기재부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30조 원 안팎이 필요 금액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30분간 회동을 한 뒤 나온 입장이라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면담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날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추경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기재부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추경 규모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인수위가 30조 원 전후 규모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특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크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손실보상을 주로 고려해 30조 원으로 중지를 모으는 가운데 안 위원장이 상당한 비중의 방역예산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