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언제쯤일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5월 초순을 넘겨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先)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모두 회동 의제 설정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민 걱정을 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단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며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윤 당선인은 그간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끼쳤을 때 손실보상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말해왔다"며 "역동적 혁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현 정부도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임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금 50조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이라서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