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4월 가능할까?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내용 등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정도에 비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제출 준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손실보상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재부의 보고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대응 방향, 일상회복 지원 방안 등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인수위원들은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인수위가 기재부에 추경안 준비를 공개적으로 요청함으로서 50조원 손실보상은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3일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식과 관련해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대출에 관한 방법도 있다"면서 "그 적절한 믹스(조합)가 어떻게 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50조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최적의 보상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강력히 제안한 2차 추경을 윤 당선인이 수용한 만큼 추경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추경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속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새정부 출발 기간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힘드니 서로 협치의 산물로 빨리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끼리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야의 협의 절차가 원만할 경우 빠르면 4월에도 국회 동의를 거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또한 4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경규모에 재원 충당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우선 인수위는 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추경안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추경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수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및 신청 대상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