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화대책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강화대책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강화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 받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 강화대책의 골자인데요. 대책에는 동안 비급여였던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암 등 중증 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강화대책으로 비급여 항목 해결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데요. 통계를 보면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에 육박하고 있는 결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 대비 1.9배(2014년 기준)라고 합니다. 

 

 

이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때문에 중증 질환에 걸려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부담을 개인이 상당 부분 떠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 등은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 부문의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등 2중, 3중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되나?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간, 심장, 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2017∼2018년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항암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비싼 가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됐던 약재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30∼9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의 20∼3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꼭 필요한 고가 치료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강화대책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별로 해결할 예정인데요. 예약도 힘들고 값비싼 대학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며 1인실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대폭 낮아지는데요.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10%로 줄입니다.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며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하는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미래 재정 지속여부와 재정악화로 인해 보험료 급증 문제는?

장기간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현재 시점이 획기적인 보장 강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요.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강화대책으로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는데요. 물론 재정악화 문제와 함께 보험료 인상의 문제도 함께 하겠지만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