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 조회
오늘은 5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1인가구 특례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의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5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병원 등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및 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쿠팡 및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이나 공공·지역배달앱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올해 6월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라면 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선정 중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은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즉, 건보료 17만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중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분들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중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가능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5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5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1인가구 특례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