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공식화

 

부자증세 공식화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 공식화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 공식화를 발언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강조했습니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자증세 공식화되지만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부자증세 공식화 언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단 공식화 선언이 있는만큼 다음주부터 당·정·청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 공식화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자고 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이 5개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한 것은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100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세수 증가분 60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세법개정안이 새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야 3당은 속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일뿐더러 법인세율 인상분이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에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증세 논의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만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자증세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겐 사이다 같은 정책이겠죠.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보면 많이 버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요.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미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증세 공식화 선언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어떤 세목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증세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필요합니다. 또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낮추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도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