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상생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 사용처
상생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방법과 더불어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신청일에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세대주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세대주가 대신 할 수 있지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는 9월 6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선정 중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이 약 5800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라면 3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다면 혼합가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국민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올해 6월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라면 한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달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달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기 원한다면 다음 달 9월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달 9월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자신의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원, 의류점,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및 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쿠팡 및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방법, 미성년자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