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및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 받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은 가구소득 하위 80% + α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25만원입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5차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건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및 1인가구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 88%가량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은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를 연소득 기준(근로장려금 지급)으로 1인 가구 5천만 원,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2천436만 원, 5인 가구 1억2436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인 가구는 월 717만 원, 3인 가구는 878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중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 이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6월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중 1인 가구의 경우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이 고려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 416만 원 수준까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는 돈이 적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직장 건보가입자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미 재산 등이 건보료에 반영돼 있어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대략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변수는 코로나 확산세라고 합니다. 백신접종률이 50%를 넘은 시점을 8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쯤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을 마치는 등 준비가 끝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8월말이나 9월부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 확산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및 지급시기, 지급기준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간단 Q&A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Q.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확인 - 연 소득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국회와 정부는 건보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맞벌이 기준은 좀 더 확대했습니다. 맞벌이라면 가족이 1명 더 있다 치고 계산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맞벌이 가구의 세전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 등입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홑벌이 가구 대상 및 지급기준은?
A. 소득 하위 8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입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하위 80%(연 소득 3948만원)가 아닌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1인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홀로 사는 직장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Q.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만 우대해 주는 이유는?
A. 맞벌이 부부는 홀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Q.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1차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원 제한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1인 가구에 25만원, 2인에 50만원, 3인에 75만원, 4인에 100만원, 5인에 125만원 등이 나가는 식입니다.
Q.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Q.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됩니다.
Q.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습니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기술적으로는 8월 하순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Q.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합니다.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A.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및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