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3000만원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3000만원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00만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000만원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지원금 최고액은 1인당 9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대 최고 수준인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당과 '80%선'을 고수하는 정부간에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다음 달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정부와 여당 판단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지원금 단가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금 인상 방식도 산자중기위의 의결 방향을 따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산자중기위는 우선 지난해 매출 6억원 이상 구간을 올린 소상공인을 따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각 구간의 지원 단가도 높였습니다. 이에 지원금 최고액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3000만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던 업체여야 합니다.

 

 

기존 정부 안의 최고액인 900만원을 받기로 했던 매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1100만원 인상된 2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1000만원(300만원 인상),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700만원(200만원 인상), 매출 8000만원 미만은 500만원(100만원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정부 안대로라면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었지만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매출 감소 폭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여야는 기존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등 두 구간에 ▶10~20% ▶60% 이상 구간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10% 이상만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산자중기위의 의결안대로라면 정부가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편성한 3조2500억원은 5조754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6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등의 방역 조치를 고려해 두 배인 1조2229억원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당정은 이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의 확대를 당론으로 못 박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면서 재정 당국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으로 인해 추경 예산 전체에 증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중기부와 기재부의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시 다음 달 17일로 정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자칫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지급 추진으로 인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