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언제?

 

아직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추경안 통화 후 한 달 안에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할 것인지 전국민 지원을 할 것인지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하위 80% 지급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입장이 유력했습니다.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1인당 20만원 지급이 유력합니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입니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가 됩니다.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인 4인 가구면 100만원(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업니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시가 21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1차 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악화되는 여론과 대선 등 정치적인 상황에 맞불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신청한 다수의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 의견이 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예산결산심위위원회 심의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다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찬성 입장 의견으로는 소득하위 80%와 81%가 소득차이가 1% 수준으로 작은 상황에서 소득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이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기 때문에 기본소득 원리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수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전국민 지급의 경우 코로나 진정세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확산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최고위는 이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급 결정할 방법,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최고위에 (결정을) 위임받았다"며 "심의과정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때 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법상 추경안의 경우 감액은 가능해도,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증액하려면 당정협의를 거쳐 예결위 심사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국민 지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지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결위에서 여야가 기재위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여야가 지급 방식, 추경 규모를 재논의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책임성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면서, 선별 지급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추정만 있을 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대상자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