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앞서 언론발표를 통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을 두고 정부는 여당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에서 지원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효과를 봐야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특히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론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고 당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한계,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이 전 국민으로 지급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기준은 대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 가구 분류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사용하는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문제로 제기된 점은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같은 4인 가구라고 했을 때, 878만원이 소득 기준이므로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하는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있는 자식이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에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관련 가구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관련하여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생각해 소득 기준을 일부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가구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개인별 지급보다는 가구별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선별할 경우 초고소득자가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없는 구성원도 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 선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없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1인 가구의 소득과 외벌이 4인 가구의 소득이 같은 경우를 동일한 케이스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따로 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나 지급기준 등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되는 국민상생지원금의 대상 선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등 여론 악화에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