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신청방법

 

아직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과 관련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과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당안의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정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박 의장의 말대로라면 90%를 넘어 전 국민지급안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아직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하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구요.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 된다고 해요.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 지급하는데요. 1인 가구면 10만원, 4인 가구면 40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해요.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을 받는 셈인 것이죠.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가구주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카드에 넣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해요.

 

 

당시 가구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가구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가구주 명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구요.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가구주에게만 문자 통보돼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노출됐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면 알아서 지원금을 쓸 수 있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구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라면 가구주에게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주고, 배우자에겐 본인 몫의 25만원만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구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지난해 사례를 보면 신청 이틀 뒤부터 지원금을 쓸 수 있는데요. 다만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없구요.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고 해요.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난 7월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일 출범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논의했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관련해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소득 하위 80% 제외 및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결정된다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구요.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고 해요. 100인 이상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보구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고 해요.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다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 기준으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 있지만,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 값을 내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현재까지 나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4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라고 해요.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커트라인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기준 예외

다만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자산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들은 배제(컷오프)할 방침인데요.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라는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걸 우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20억∼22억원 수준이라고 해요.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라고하는데요.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