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 대상자를 확인 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3종 패키지는 ①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②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③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상생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25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단,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해 지급됩니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이번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큽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세전)은 365만5662원입니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 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 유력합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440만 가구)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불과 몇백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1인당 30만원 한도) 등을 활용해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과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의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하위 70%를 80%로 확대하고, 캐시백을 지원하니 전국민 모두에게 소비 여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및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