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 확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중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 방향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합의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2021년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세전)은 365만5662원입니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 등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해당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25~3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단,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 유력합니다. 이번 추경은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440만 가구)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 구성원들은 불과 몇백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1인당 30만원 한도) 등을 활용해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과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의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하위 70%를 80%로 확대하고, 캐시백을 지원하니 전국민 모두에게 소비 여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및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지원금' 형태로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