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약정할인 25% 기본료 폐지 제외

 

통신비 약정할인 25% 기본료 폐지 제외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요금을 5% 더 깎아 통신비 약정할인 25% 높이는 방안이였지만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1만 1천 원 감면해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존 감면 혜택에 1만 1천 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중기적으론 평균 음성, 데이터 사용량의 50~70% 수준을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위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은 지난달 25일 이후 미래부의 다섯차례 보고와 소비자단체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인데요. 국정위가 발표한 인하 방안에는 취약계층 감면확대, 통신비 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충,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고루 포함됐습니다.

 

 

국정위는 단기 대책만으로 1조6000억원, 임기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적 요금 도입시 총 4조6000억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신비 약정할인 25%는 언제?

국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선택 통신비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빠르면 8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통신요금이 4만 원 요금제 기준으로 지금보다 2000원씩 추가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이 할인됩니다.

 

 

또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갑니다.

 

 

 

기본료 폐지는 제외?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반발로 제외됐는데요.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을 상승하는 것이 통신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은 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1월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세대(2G)ㆍ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올해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편요금제도 도입?

중 장기 대책으로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월 2만 원 정도에 쓸 수 있게 하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해 연간 1조원에서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 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 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통신 업계는 약정 요금 추가 할인만 갖고도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당초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시민단체 또한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