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영업제한업종 매출증가 감소

 

 

4차 재난지원금 영업제한업종 매출증가 감소 지원여부 및 가능 금액은?

 

지난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재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483만명에게 6조7000억원 상당 현금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됩니다.국세청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지속) 업종에는 500만원씩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씩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 등 업종에는 300만원씩을,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 업종 등에는 250만원씩을, 매출이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씩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급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식당·카페 등)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지난번에는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이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업종이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 금액은 총 1000만원까지입니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대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절차는 과거 버팀목자금처럼 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부터 시작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인원에게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2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이틀(3월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29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 신청자들 편의를 위해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운영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나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지원 기준, 경영위기 업종, 신청 절차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영업제한업종 매출증가 감소 지원여부 및 가능 금액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