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국민연금 부부가입단점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국민연금 부부가입단점일까? 아닐까요?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부부가입단점일까요?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라고 하는 국민연금 지급 내용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입장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단점이자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부부가입단점이자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민연금 부부가입단점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라고 하면 연금공단에서는 그렇다라고 밝힌 것이죠.

 

지난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 8천733쌍(59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하구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함께 준비한 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예로 서울에 사는 남편 A(63세) 씨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가입해 2018년 말 현재 월 165만 6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구요. 부인 B(62세) 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 2개월간 가입해 월 162만 2천 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 부부가 연간 받는 합산 노령연금액은 3천930만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 10만 8천674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1년 14만 6천333쌍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21만 4천456쌍으로 20만 쌍을 돌파했다고 하구요. 

 

2015년 21만5천102쌍, 2016년 25만 726쌍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에는 29만 7천473쌍으로 늘었다고 해요. 이처럼 국민연금 부부가입 단점 및 손해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해요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 원)를 합쳐서 월 11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상은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 다 받나요라는 내용과 국민연금 부부가입 단점 및 손해인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