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인상 담배값인상, 담뱃값 8000원 인상시기 언제부터?

 

술값인상, 담배값인상, 담뱃값 8000원 인상시기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건강수명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담배값인상 및 술값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담배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구요. 이에 우선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단 흡연율을 잡기 위해 담뱃값 8000원에 달하는 가격인상을 단행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담뱃값 인상시기 및 담배값 인상날짜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37원) 수준에 달하는 담뱃값인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해요.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 담배값 8000원 인상안에 대한 복지부측의 설명이구요.

 

 

또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구요.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담뱃값 인상 및 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가 담뱃값 8000원대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흡연자는 "코로나로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담배 가격까지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이럴 바엔 차라리 담배를 판매 금지 품목에 추가해라. 흡연자라는 이유로 받는 따가운 눈총도 견디기 힘든데 가격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해요. 

 

 

현재 담뱃값의 70% 이상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담배값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 담배값인상 언제부터인지 담배값 인상 시기 및 인상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언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하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복지부는 담배 외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은 종류에 따라 5~72% 정도가 세금으로 포함되며 의료계 등은 그간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 영향을 이유로 반려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술값인상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도 강화하구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고,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개선한다고 해요. 인구집단별 교육 및 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담뱃값인상시기 및 술값인상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발표만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술값인상 담뱃값인상 소식인 것 같아요. 오늘은 술값인상 및 담배값인상 소식과 함께 담뱃값 8000원 인상시기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