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홈페이지 서류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신청서류

소득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지난 22일 부터 시작됐다. 이번 신규 신청대상은 1차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약 5만명의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분들이 해당된다.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를 한 후 2월 말 일괄지급이 목표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다. PC로만 접속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홈페이지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 후 3차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1월 28일, 29일, 2월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3차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프래랜서 및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 요건은 

① 2020년 10~11월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일하며 

②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③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④ 소득감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비교대상 기간은 5가지 종류가 있다.

① 2019년 월평균 소득,

② 2019년 12월 소득, 

③ 2020년 1월 소득, 

④ 2020년 10월 소득,

⑤ 2020년 11월 소득 중 택할 수 있다.

다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 순위를 부여해 종합순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 인원만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중 2020년 10~1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공고 원본을 통해 프리랜서 및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내용입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및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용입니다.

이의신청과 중복수급, 부정수급 관련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시

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3차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참고로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지난 1차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와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신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