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홈페이지

오늘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등을 담은 기자회견 소식 알아볼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혀졌듯이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되었구요.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수단, 사용기한 등은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과 관련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여부 및 방역상활을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하면서 설 명절 이전 지급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효과를 보였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만 엔을 현금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쓰지 않았지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었고 30%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었다는 KDI의 조사도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고 해요.

특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2개월 이상 소상공인들은 명절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누렸지만 2차 재난지원금에 의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체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구요.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민은 2021년 1월 19일 24시(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되구요.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 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또한 외국인은 '코로나19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이로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구요.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한데요. 다만 구체적인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하기로 했구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급액 등 간단 Q&A>

1.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과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은 3개월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환수된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합니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차 때는 온라인은 별도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고 현장신청은 시 군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었죠.

4.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경기도 재난기본도슥 지급 시기는 언제이고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도민에게 즉시 알리겠다고 합니다. 설 이전 지급도 아직은 '할 수 있다, 없다'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 : 1차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사용처 등>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 소식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도내 소상공인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모았다고 해요.

이상은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소식과 함께 알아 본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