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경기도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인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확정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확한 지급 시기와 지급 수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 조율 중이라 하네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구요.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포인트(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또한 경기도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고 답했구요. 만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고 해요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유럽 등의 확장재정정책 기조 역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지난 1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했구요. 이에 이재명 지사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해 공식화했는데요.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지를 통해 "경기도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구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명절 전 지급이 이후 지급보다 효과 면에서 앞선다는 분석도 나옴에 따라 경기도는 확진자 양상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해요.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구요.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제안에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됐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데요. 경기도는 도의회 의결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설 명절 전인 다음달 초 지급을 검토 중에 있구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전이지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마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한 신청 및 지정금융기관과 찾아가는 접수가 유력하다고 해요.

<참고 :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참고로 지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이 되었구요. 카드가 없는 분들은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되어 1399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필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와 함께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주내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구요. 도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은 지급방침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만을 남겨 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시기와 지급수단 등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보들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