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별지급 유력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규모는 4조원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별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국민 지급은 아니라고 하네요.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 먼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반대의견을 낸 후 당정청이 긴급하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고위 당정청은 오늘 저녁부터 총리 공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주요 안건으로 비공개 회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을 종합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4조원대가 유력하구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유력하다고 해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민이지만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 지급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하네요.

다만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라고 해요.

여당은 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순으로 지급 대상을 정했구요. 지원 규모는 2차 때보다 4조 원 정도 줄어든 3조 6천억 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해요. 원래 여당 정책위 안은 2조 원이었는데 야당 요구보다는 더 주자 이런 기류로 지급규모를 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천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천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이였던 7조8천억원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천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천억원)의 합계인 5조8천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56조 원에서 2조 원을 더 늘리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단 사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점인데요. 다음 달 2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그때까지 합의가 될지 미지수라고 해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수처 등 여러 사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만큼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관련해 내년 1월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자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논의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재명 지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호소문에서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었다"고 밝혔구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 없었다"고 보편지급에 무게를 실었다고 해요.

이어 "지금이야말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는 주장을 폈구요.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적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 및 야당과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마 설 전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선별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구요. 

선별지급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후 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또한 코로나 고통은 모두에게 같다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세금폭탄 없는 전국민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