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및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 다시 선별지급 방식으로 조정된 코로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및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과 함께 여야가 합의를 이룬 4차 추경안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전국민 통신 2만원 지원 방법은 선별지급으로 조정!
코로나사태 확산속에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선별지급방식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야가 4차 추경안과 관련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서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을 변경하고 대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에 대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서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과 관련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라고 합니다.
여야는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 축소에 대해 "고등학생부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봐서 통신비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 및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등 관련 예산 증액 합의!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학생 돌봄비용 15만원으로 확대 지원!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박 의원은 "고등학교까지는 너무 확장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만 지원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돌봄비용이 필요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답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사 100만원 지원!
또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원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사납금 납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번 합의안에서 지급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200만원 지원!
특히 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22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다투던 여야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며 본회의 당일 극적 타결을 이뤘다고 합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원안을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신 무료 독감 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조금씩 물러선 결과라고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 합의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및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 등
4차 추경안 여야 합의 내용: 연합뉴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이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트 작업엔 통산 10시간 안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및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 등
4차 추경안 여야 합의 내용: 연합뉴스
이상은 전국민 지급에서 만16~34세, 65세 이상 선별지급 방식으로 조정된 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 및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과 함께 여야가 합의를 이룬 4차 추경안 내용에 대해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