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 지원 내용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자격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금으로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에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에 대해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4차추경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 아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로 아마 9월 중순 전후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있어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후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조만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가 열릴 것으로 판단되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 및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에 대해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으며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이곳 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 궁금한 사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일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또 올해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될 예정이며 또한 국민들의 통신비도 2만원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정부가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밝힌 가운데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펼쳐 총 377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중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며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어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원정책으로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이 정부에서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4차 추경 중1조4000억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여지는데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말하며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 미취업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 및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긴급 일자리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출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집합금지 단속 보조,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에 긴급일자리 2만4000개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으며 또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개 시, 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월 급여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며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 55만 가구(88만 명)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되는데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되며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도 확대디는데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리며 반면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13세 이상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통신비 지급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논란끝에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편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아이돌붐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선별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비난부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 및 구체적인 사항은 곧 마련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논란도 많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함과 더불어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