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2차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내용과 논란!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오는 10일 발표될 4차 추경안 내용 중 아동돌봄쿠폰 및 통신비 지원 내용과 이에 대한 논란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오는 10일 4차 추경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 후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확대!

기존 7세 미만이 자녀를 둔 부모까지만 해당됐던 아동돌봄지원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 7세 미만 아동(230만명)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기간이 늘어나 양육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하여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지원은 기존처럼 40만원 상당의 쿠폰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동돌봄쿠폰이란?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방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한시 지원(4개월간)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내용 논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비는 특정 연령대만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은 17~34세, 50세 이상 연령대에만 월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8일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와 관계없이 통신비를 17~34세(2019년 기준 약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에게 월 2만원을 1회 할인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은 전 국민의 63%로 약 3287만명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약 66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정청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청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이대인 35~49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받지도 않는 이들은 지급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9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 일회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신비 지원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힘을 받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동돌봄쿠폰 및 통신비 지원 등에서 보듯 선별 지원 방식은 결국 수혜 대상을 특정하는 만큼 지원 기준을 둘러싼 시시비비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나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거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별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은 반발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