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패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신청방법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정보 도움을 드리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확인 등이 가능한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소식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에 앞서 24일 오늘부터 이통3사와 경찰청은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라고 합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개인의 운전 자격을 비롯해 나이 등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 검증할 수 있는 신분 인증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전엔 담배, 술 등 19세 미만 구매 불가 물품을 구매할 때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에 저장된 QR코드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PASS(패스) 앱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을 보유한 고객이 패스 앱 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인증을 거쳐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간편하게 등록이 완료된다고 해요.

패스 앱은 현재 3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본인 인증 서비스로 휴대폰 내 안전 영역에 정보를 저장해 위변조 및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지문이나 핀 번호로 면허증 진위 및 신청자 동일인 여부가 확인돼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해요.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통사가 각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한 서비스라고 하구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구요.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 및 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고 합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1.

앱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우측의 운전면허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안내된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등에 동의하면 비밀번호 확인 창이 뜬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3.

이후 운전면허증 촬영하기를 클릭하면 카메라 화면과 함께 '면허증 앞면을 가이드 영역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됩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되구요. 직사각형의 칸에 면허증을 맞추면 자동으로 사진이 촬영돼 인식된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4.

이후 진위 및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는데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패스에서 면허증과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이뤄진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5.

이후 위변조 및 탈취가 불가능한 면허 정보 및 개인키가 단말기 내 저장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된다고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정보 또한 암호화되죠. 이 후 사용처에서 검증앱을 구동 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네요.

패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사용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데요.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해요. 이을 위해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CU 무인편의점에 적용하는 등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vs 패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차이는?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되는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오는데요. 때문에 패스 앱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고 해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 편의점, GS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구요.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도 논의되고 있죠.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이통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차이

이에 비해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는데요.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통사의 모바일운전면허증확인 서비스는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저장해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하는 서비스라면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는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안문제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덜 수 있다고 해요.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도 향후 정부 정책 변경이나 제휴처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 사용처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내 보안 영역에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정보 주체의 생체 인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단 열람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라며 "신원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잡았으나, 1년 가량 이를 앞당겼는데요.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추진계획의 후속 안인 발전계획을 만들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빨리 도입하면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 게 될 것이라 봤고, 연말 상용화될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말까지 운전면허증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모자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는?

만약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상용화되면 지하철, 전용 콜택시, 공용 주차시설 이용 시 신원확인과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장애 유형·정도 확인 등 오프라인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되구요. 온라인 상에서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온라인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등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해요. 단 만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타 신분증의 모바일화 상황을 살펴보며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잦은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보듯 보안대책이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상은 2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통사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내년말까지 추진예정인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와 소식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