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늘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정책 중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27일인 내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대책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해요.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우선 신청자격 대상이 되구요. 프리랜서 등 일반업종순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고용노동부가 기존 유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이어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기존 무급 휴직지원제도는 유급휴직 선시행 후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유급휴직 없이도 무급휴직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자에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왔으나 더 어려운 계층인 무급휴직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한 제도인 것이죠.

27일부터 시행예정인 무직휴급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무급휴직 지원금 우선 혜택을 받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공연업, 조선업 등 4개 업종이구요. 약 32만명이 무급휴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죠. 

당초 무급휴직 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3개월간 유급 휴직을 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조치로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업종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편 노동부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추이를 보면서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업종의 경우는 유급 휴직을 1개월 한 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의 소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무급휴직 지원금액은 코로나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이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받게 되는데요. 1인당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는 셈이라고 해요. 사업주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방식이 다르죠. 

다만, 27일부터 지원되는 무급휴직 지원금 재원은 유급휴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해요. 무급휴직을 사실상 부분 실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무급휴직 실업급여를 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요.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대상인데요.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라고 해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고용부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접수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에 앞서 각지자체 또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경북, 경남, 고양시, 성남시, 울산, 제주, 포항, 경산, 광주, 강원도, 전남, 전북,. 등 각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해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데요. 특히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겨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해요. 이에 따라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상은 코로나 사태 확산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긴급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소식이였는데요.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대상이 된다면 차후 자세하게 발표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과 함께 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