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내일부터죠.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가 4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1일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렸던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오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에 대한 최종 내용을 알렸다고 해요.
경기도가 9일부터 신청절차가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지난달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밝혔었죠. 그러자 추가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체 시군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날짜가 제각각이였으며 신청 또한 통합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에서 시군 재난기본소득과 통합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쪽을 바뀌었다고 해요. 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다 각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하지만 모든 시군이 통합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하남시, 양주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등 18개 시군이라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을 통해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아래와 같죠.
온라인 신청 미참여 시군 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통합해서 받을 수 없는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파주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구리시 등인데요. 온라인 신청 미참여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시,군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해요. 단 미참여 시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경기도가 18개 시군과만 동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내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그 사이 도내 31개 시, 군중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독자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중 의회 협의가 남은 시·군 등을 제외하고 18개 시, 군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합산해 지급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완료된 시,군만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들 시군은 경기도가 9일 오후 3시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 한다고 해요.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 일정으로 지급하게 되죠.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지난달 3월 24일 0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7월31일)까지 계속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해요.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되구요. 1362만 전 도민이 1인당 1회 10만원을 지급받게 되죠.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화폐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7월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데요.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해요. 즉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는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그리고 찾아가는 접수로 다양했는데요. 경기지역화폐나 신용카드 등 기존 보유 개인카드를 활용하는 방식과 선불카드인 기프트형 카드를 신규발급 받아 지급되는 방식을 병행한다고 해요. 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병 예방 그리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온라인 신청은 2020.4.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구요. 오프라인 신청은 2020년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사용가능 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포함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카드 등 13개 신용카드사이구요. 선불카드는 NH농협카드에서 발급한다고 해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신청접수에 대해 알아보면 기간은 4. 9 ~ 4. 30까지인데요. 9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카드번호 입력 및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구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급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된다고 해요.
해당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후 신청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구요. 사용액에서 자동차감되어 청구된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미사용으로 회수된다고 해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동일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라고 해요.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구요. 다음으로 주민등록지 시군을 선택해 주세요. 카드 선택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구요.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명의 카드나 휴대폰 번호는 필수라고 해요.
신청자 본인정보확인 행정동 및 세대주확인이 이뤄진후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신청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신청접수가 완료되죠. 이후 카드사에서 접수확인 후 사용가능을 알려준 후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사용한 만큼 사용금액이 차감된다고 해요. 단 신청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카드변경도 불가능하다고 해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선불카드 신청 접수에 대해 알아보면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구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신분증과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확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대리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요.
위임은 사전에 구도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확인하면 되는데요. 다만 위임받지 않고 신청서를 허위신청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즉 선불카드 신청시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접수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17일까지 평일 09:00~20:00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09:00~18:00까지 접수를 받구요. 5월 18일부터는 평일 시간대인 09:00~18:00까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농협은행은 평일 09:00~16:00에만 접수가 가능하죠.
선불카드 접수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선불카드 이용 시 방문접수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고 해요. 접수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구요.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이 되는 것이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중 선불카드 사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에서 선불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류 확인 후 카드를 교부하게 되면 선불카드를 수령 후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단 농협에서 신청하게되면 카드 사용승인이 1~2일 소요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죠.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면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구요.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구요.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지만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해요. 특히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죠. 참고로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Q&A를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Q. 온라인 신청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18개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참여 18개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이며 온라인 신청 미참여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이므로,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시 등입니다.
Q.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Q.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됩니다.
Q. 대리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수 있습니다.
Q.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신청 방법 및 사용기간은?
A.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카드사 신청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합니다.
Q. 선불카드 방식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은?
A.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이 다르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입니다.
Q. 주말이나 야간에도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4.20~5.17)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합니다.
Q. 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다음은 4월 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각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내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이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가 5만원~40만원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지급시기 내용 방법 등이 통일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께서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시군, 또한 앞으로 있을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까지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참여하는 18개 시군은 경기도가 내일(4월9일) 오픈 예정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 합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모두이며, 예외적으로 3월 23일 24시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고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방법입니다.
우선 경기지역화폐와 및 신용카드 지급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자신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현장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미성년․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위임을 받아 위입받았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4. 9. 신청개시를 지키기 위해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 동시 합산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보강하느라 당초 예정된 10:00가 아니라 15:00부터 신청받게 된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일부터 신청받은 직불카드의 신청기한(7. 31.), 첫 4주간 가구원수별 신청(4인 이상 가구는 첫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는 4주, 그 후는 미신청자 모두), 마스크식 주중 5부제(주말 전원), 근무시간(행복센터는 평일 20:00, 주말 18:00. 농협지점은 평일 통상근무시간만), 사용시한(8. 31. 한도 3개월) 등은 전에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오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에 대한 최종 입장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되고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4월 8일 새롭게 발표된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참고하셔서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과 각시군 재난기본소득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