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대상과 지급방법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4월 1일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방법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4월 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고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이 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4월 9일부터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 전 도민입니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금융기관 접수 ▲찾아가는 접수로 다양화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2가지 방식을 병용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발표내용과 함께 대표적인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전 도민입니다.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 대상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지난달 3월 24일 0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7월31일)까지 계속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됩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화폐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입니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7월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즉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① 지역화폐카드가 있다면?

경기도 신청은 크게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② 신용카드가 있다면?

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단,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한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후 신청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③ 선불카드

개인적인 사정상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불카드 신청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이용 시 방문접수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됩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됩니다.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됩니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불카드 잔액은 ARS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이 된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입니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IC카드 단말기를 비치한 업소는 대부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나 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발급 서비스 실시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입니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중복 지급 가능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 미포함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 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8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방식 요약>

▶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

*20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급 기준일시까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도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1회)

▶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 신청기간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사용조건

① 경기지역화폐와 동일조건

*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② 신청 및 사용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지급하는 기본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본격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재난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며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4월 1일 새롭게 발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사례별 지급 대상과 방법, 유형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해요.

Q.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나 지급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복무 중인 군인 등은 지급 대상인가?

A.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역화폐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이전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기준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A.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입니다.

Q.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신청 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모든 도민에게 단기간에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에 전출 등으로 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월 23일 이후 경기도 내 시군 간 전입 및 전출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시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수 있나?

A. 온라인 쇼핑몰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Q.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으로 사용기한 내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

A.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이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방법인 지역화폐 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나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

A. 원칙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선불카드 신청 일정이 복잡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를 배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도민은 첫째 주 월요일에, 1인 가구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도민은 넷째 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주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배려해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농협 지점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 대상은?

A.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현장 발급 서비스는 필요한 수요층을 면밀하게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Q. 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나?

A. 1장으로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주소지 시군으로 사용 제한을 두는 이유는?

A.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Q.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시기가 다른가?

A.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시군별로 예산확보 등 준비상황이 달라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급 방식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경제정책이므로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시군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하면 각시군별로 4인가구 기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되고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4월 1일 새롭게 발표된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경기도민이라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