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 조건 구비서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 조건 및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구비서류는?
힘들지만 항상 좋은일들만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상품인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자격 조건 및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서류, 금리 취급은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대출자격 및 코로나대출 구비서류 금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은행이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소진공으로 분산 및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아 신청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해요. 한도가 천만 원인 긴급대출은 홀짝제로 접수받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도록 해 병목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일반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 센터에서 대출이 진행된다고 해요. 관련 소식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시중은행 대상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조 5000억원을 공급하는데요.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보증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 만에 대출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큰 만큼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유용하다고 해요. 다만, 신용등급의 경우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심사등급을 운용하고 있어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기업은행 대상은?
1∼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3000만∼1억 원 한도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되는데요. 단 보증수수료 0.5%가 붙죠. 음식, 숙박 업종은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접수부터 심사까지 진행해 3000만 원 한도로 대출하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거쳐 1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요.
시중은행은 점포가 많아 대출이 빨리 실행되지만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짧다고 해요. 반면 기업은행 대출은 상황에 따라 대출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연 1.5% 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라고 해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대출 대상은?
소진공 센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000만 원 긴급대출(직접대출) 업무만 맡기로 했는데요. 300여 명의 인력이 하루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하며 대출과 상담,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맡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직접대출은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해 하루 신청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출생 연도가 홀수면 홀숫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즉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소상공인,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죠.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000만 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지는데요.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소진공, 지역 신보,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해요. 특히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 된다고 해요.
단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제한되는데요. 이를 위해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이는 한정된 재원규모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죠.
<소상공인진흥공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 및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서류, 금리>
▣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사업목적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유도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기간 및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까지시
▣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방법 융자절차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자격 및 신청대상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조건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금리 및 이자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융자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 타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 및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서류 중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추가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죠
소상공인 대출제한대상은 아래와 같죠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위와 같죠.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문제점은?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신청 접수가 몰려 일반 보증대출은 처리 기간이 2, 3주 걸릴 것”이라며 “4월 하순이 돼야 신청 후 5일 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해요.
다음 달부터 소진공이 직접대출 업무만 맡게 돼 1000만 원 이상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기업은행으로 몰릴 경우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역 신보와 보증 심사를 나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은행이 모든 심사를 도맡는 구조라 수요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증 심사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당초 지역 신보의 보증 심사 쏠림을 막기 위해 대출액에 따라 기업은행과 지역 신보가 보증 심사를 나눠서 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넘겼다고 하네요.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는 소진공 센터 외에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info.co.kr)에서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어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대출한도가 낮아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 대출은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상은 코로나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상품인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자격 조건 및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서류, 금리 취급은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한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