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자격 조건은?

늘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난기본 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인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격 조건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구요.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한닥 해요.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은 아래와 같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별 30~50만원 지급>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해요.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해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죠.

▶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고 해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금액을 올해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되죠.

▶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했는데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 30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해요.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구요.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된다고 해요.

▶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했구요. 또한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고 해요.

▶ 서울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하구요. 또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을 추가 비치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인터넷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가능하죠.

▶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죠.>

▶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죠.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 활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 가구로 327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즉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서울시 재난 기본소득조건이 월 474만 9천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단 1회 지원되죠.

서울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게 됩니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기본소득의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습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입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라고 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목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재난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급 대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직접적인 긴급지원과 함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18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대상 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