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신청대상 지원조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10만원 신청대상 지원조건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이면서 코로나사태19로 촉발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재명 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신청대상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도가 도민 1천326만명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첫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라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전 도민인만큼 총재원은 약 1조3천6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기본소득 조건은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행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국가적 기본소득 논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23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으로서 주민 모두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요.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침 중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라고 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 받게 되면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건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구요.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해요.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구요.

또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지원에 대해 덧붙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 성장을 가져올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는데요.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신청대상 지원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예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취지 및 재원 지급일 내용이구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방법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대리신청 범위 내용이예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역화폐 사용처 등과 같은 내용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아래와 같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신청대상 지원조건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