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대상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늘 행복이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난기본 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5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해요. 18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 가구로 327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즉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데요.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월 474만 9천원 미만이면 해당된다고 해요.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라고 합니다. 단 1회 지원되죠.

서울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구요.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게 되며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고 해요.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구요.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고 해요.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되는데요.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라고 해요.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 목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구요.

또한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한편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구요.

그는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고도 해요.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라고 해요. 

서울시의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재난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급 대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직접적인 긴급지원과 함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18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0만원 지급대상 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