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논란에 대해 살펴볼께요.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입니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됩니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마감은 12월 17일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입니다.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지난 11월 19일 오전 9시부터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이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20년 1학기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연간 520만원(기초·차상위, 1~3구간에 해당)에서 67만5000원(8구간에 해당)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관련된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절차입니다.
학자금지원 신청이 이뤄지면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완료하고 학자금지원결정이되면
해당자에 한해 최신화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학자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후 학생이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4~6주에 걸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단, 소득분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이 결정되면
학생이나 부모에게 통지가 됩니다.
만약 최신화할 정보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후 최신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은 꼭 참고해야 됩니다.
최신화 신청접수에 따른 최신화 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진행되며
처리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자금 지원 사업별 소득분위 기준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8구간 지원금액은
약 34만원 정도 됩니다.
소득분위 9분위 및
소득분위 10분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 이상은
최대 260 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분위까지 최대225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분위 6분위 또한 225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분위 3분위 이상
2분위 및 1분위,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최대 26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확인 및 관련사항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톻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을 통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검색을 하게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 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되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및 신청현황,
가구원 동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분위 기준 또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19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도 홈페이지나 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합니다.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발표일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마감 후 심사 기간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공지 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논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 산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기된 문제는 학자금 신청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 기간은 11월 19일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님이 직업을 잃거나 사고가 생겨 집안의 재산 보유량이 바뀌어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했지만 대부분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화 신청을 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있을 뿐이여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8000여건이었고 이 중 6만9000여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논란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통일된 기준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려면 학생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먼저 오류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소득분위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논란과 관련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현재 유럽은 자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소득 자산조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밀한 소득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혹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자격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국가장학금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