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일안

 

오늘은 국민연금 단일안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관련 소식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단일안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단일안 소식은 2019년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개혁 단일안에 대해 내부토론중임을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국민연금 단일안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44.5%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기로 한 당초 계획을 지키되, 보험요율은 즉시 10%로 인상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 안을 살펴 하나로 만드는 것을 내부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비록 3개안 올라왔지만 하나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은 아닌 것 같다"며 "나머지 두 가지 안이 내세웠던 정신들은 받들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부토론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경사노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단일안이 아닌 3가지 개편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당시 첫번째안으로 선택된 것은 노동계안으로 지난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내려 현재 44.5%,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원래 계획을 변경해, 지난해 기준인 45%를 유지하는 대신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안이었다고 하구요.

 

 

두번째안은 경영계 안으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고, 보험요율은 현행 9%로 그대로 두는 방안이었다고 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2028년까지 40%로 유지하되, 보험요율은 당장 10%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고, 세번째안으로 채택되었었죠.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완납하면 44.5%인 월 133만 5000원을 연금으로 받는 식이라고 해요.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경사노위에서 가장 많은 단체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 안'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지난 10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소득대체율 45%-보험요율 12%'안을 정부가 선택하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당초 2057년으로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7년 후인 2064년까지 늦춰지게 되구요. '소득대체율 40%-보험요율 10%'안을 정부가 택할 경우에는 2060년 기금 소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올 경우 국회가 책임감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이날 "경사노위의 두 가지 안을 최대한 살펴 국민연금 단일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박 장관이 국민연금 단일안 제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단일안이 제시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개혁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연금 단일안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기승전총선으로 인해 선뜻 논의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은 2019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밝힌 국민연금 단일안에 대한 소식과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건 다 필요없겠죠. 더도말고 덜도 말고 내가 낸 연금만이라도 온전히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네요. 힘이 되어야 하는 연금이 슬픔을 줄지라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