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종료

오늘은 지소미아 파기 종료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소미아가 파기 종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미일 관계 때문에 지소미아가 연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과는 다르게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약칭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하죠.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양국 간 신뢰훼손의 문제로 인해 만료 90일을 앞둔 8월 22일,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국의 '군사 기밀'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협정을 맺은 이후 33개월 만에 중단키로 한 것이죠.

지소미아 종료 이유와 관련해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지소미아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를 두고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었는데요. 평소 회의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상임위원들의 고심은 이어졌고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결정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시간 가량의 추가 토론이 진행된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고 하네요.

당초 청와대는 지난 7월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도 이런 기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정통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했고, (7월엔)특사를 2번 파견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어제(21일)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15일 (문재인 대통령의)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혹시 모를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폐기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파기 일본반응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를 통해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야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 국익·국민 의지·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사 갈등에서 비롯된 게 경제 갈등, 안보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게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미 동맹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것을 내심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를 지소미아 파기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폐기 시민단체 반응을 살펴보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 보수 시민단체들이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요.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승리"라며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역사·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 실장은 "지소미아는 내용상으로 보면 한미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 및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정부가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한 일 갈등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힌 가운데 양국 관계도 요동칠 전망인데요. 하지만 어찌보면 한국을 신뢰 못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였겠죠. 일본이 무역보복을 수출규제란 미명하에 농락했던 못된 짓에 대한 조치로 지소미아 폐기 종료라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어 만만한 대한민국이 아님을 깨닫고 정신 차리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정보가 지소미아 파기 종료 카드를 내보였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