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 방침!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하는데요. 일본이 기어이 한국을 일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방침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 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기 앞서 1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 3개 품목에 대해 내려진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8월 하순부터는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무기개발 또는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물자)로 전면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 번 해보자는 전면적인 보복으로 한 일 간 외교 및 경제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미사일 등 전쟁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들 국가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수출 통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로 수출하는 전쟁물자 전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미흡, 한일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중단, 안전보장 등의 이유를 주장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서명→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연서→나루히토(德仁) 일왕 공포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8월 하순부터 1120개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바뀌며, 한국 기업들은 수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는 3만 건의 접수의견 가운데 90% 이상이 배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각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8월 1일 의견서 접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각의에서 의결된 뒤 일왕이 공포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면 23일부터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8월 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국제 여론전에 돌입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철회하라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 무역을 교란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가운데 치열한 외교전도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3~25일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 행정부·의회·업계·싱크탱크를 접촉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로스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한국으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면적인 금수조치가 아닌 규제 강화이기 때문에 일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소재가 일본의 입맛에 맞게 유동적인 수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이 받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의 국무회의격인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한 일 간 외교 및 경제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 백색국가 제외 소식과 이완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침착하고 슬기롭게..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위기때 더 잘뭉치는 국민운동으로.. 더 이상 함부로 할 대한민국이 아님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하게 각인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