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제2 안심전환대출 출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및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지난 23일 기존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 2%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3%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 초반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중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 2%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내용의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2015년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유사해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제2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유는?

최근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출을 갈아탈 때는 현재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요.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을 내기로 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상품은 변동금리 대출자의 대출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하구요. 여기에 최근 시장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을 이용해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도 있다고 해요.

구조는?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더 엄격해졌는데요.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인정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투기지역에서 시가 4억원 주택을 담보로 2억4000만원(LTV 60%)을 빌린 후 갚아야 할 잔액이 2억원 남았더라도 LTV 70% 한도 이내라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박모씨는 현재 금리 3.5%에 3억원을 만기 20년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박씨가 새롭게 출식되는 정부의 정책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금리는 2.4%로 줄어들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금리 적용방식이 전환된다고 해요. 금리 인하에 따라 박씨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은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드는 구조라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지원 대상이 넓어져 혼합형 금리 대출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합형 금리 대출은 처음 5년까지만 고정금리로 상환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상환 방식이 바뀌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혼합형 금리 대출자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된다고 해요. 

단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신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허용되며, LTV·DTI 역시 각각  70%, 60%씩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 대출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단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지원 방식도 바뀌는데요. 2015년 선보였던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받고 당장 전환대출이 필요한 대출자를 선발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부 자격요건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안심전환대출 자격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구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부부 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등을 참조해 소득 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리는?

대출 금리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때 금리(연 2.55~2.65%)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구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23일 혼합형 금리가 연 2.33~3.83%인 점을 감안하면 연 2% 초반대에서 대출 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제2 안심전환대출 문제점은?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 여부, 시중은행에도 같은 조건의 대환대출 허용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안심전환대출 목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있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될 방침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구요.

제2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상품으로 바꿔주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는 점이며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까지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사실상 민간 금융회사의 모기지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책모기지에 혜택을 줘 고객을 뺏어오는 구조인 셈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및 안심전환대출 자격 논란은 커질 수 있다고 해요. 

이상은 다음 날 정부가 3%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 초반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을 생각중이시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