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은?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재산기준,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하지만 악화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재산 및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 월 5만원 이하, 노인부부(2인) 월 8만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죠.

 

 

2019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19만2000원이라고 해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죠.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을 말한다고 해요.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하죠.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해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되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를 말하는데요.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에서 기본 9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요. 

 

 

기타소득 항목과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아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죠.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월 소득 환산액 항목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라고 해요.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죠.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장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고 해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고 해요. 또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한다고 해요. 즉 시가표준액이 반영되는 것이죠.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이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죠.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항목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되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해요.

 

 

 

▣ 기초연금 지급액은?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을 수급받고 저소득수급자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수급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기준 38만625원 이하이거나 저소득 수급자 4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되구요.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는 분들 또한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해요. 

 

 

참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요.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기초연금 30만원 대상 제외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19만9000명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깎여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소득 하위 20% 노인 기준에 충족하지만 이른바 '소득역전방지'감액 장치 때문으로 최대 4만6250원을 깎여 월 25만3750원을 받은 저소득 노인이 19만9000명(12.9%)정도 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9월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고 해요.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를 가려낼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라고 해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시행으로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도록 했다고 해요.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 4만원인 독거노인이 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만원이어서 일반 기초연금 25만원 밖에 못 받는 독거노인보다 총 소득이 더 높아지는걸 막겠다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재산기준과 함께 알아 본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정보였는데요.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구요. 늘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