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10만원 확대 신청방법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10만원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다음달부터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깐깐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부정수급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다음달 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노동자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 방향은?

고용노동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했는데요.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은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인 210만원에 못 미쳐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이하 이미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라고 해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및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해요.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근, 각종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월 보수가 비과세 소득 제외, 2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10만원으로 확대된 것이죠.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15만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간급 8,350원 이상)일 때 지원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별도 신규신청절차없이 계속지원된다고 해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60% 경감된다고 해요

5인~30인 미만은 50% 경감되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는데요

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친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및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안내 바로가기가 나온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중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네요.

 

 

 

강화된 조건 및 대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은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과 부정수급 감시가 강화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