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운영 반대시위

오늘은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운영, 어린이집 민간위탁 반대시위 소식 알아볼께요.

이미지 : 참여연대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운영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7일 현직과 예비 유치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약 1000명이 모여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과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유치원 위탁 정부 방침에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유치원 위탁 반대연대측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공약 달성을 위해 무늬만 국·공립인 위탁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논란의 시작은?

논란은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서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자격은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반대연대측이 밝힌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문제점은?

반대연대 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립유치원이 공공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면 횡령 같은 기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화한 유치원에서도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국가가 출제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만 있으면 명목상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맘카페 

일부 학부모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사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적한 것이죠. 

요약하면 첫째, 공립유치원은 임용고시라는 채용시험을 통해 사립교원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며 둘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란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공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부속유치원에서만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 부속유치원을 위탁경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자율적이고 우수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속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면 오히려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대학 부속유치원의 공공성을 국가가 증명할 수 있는지.. 단순히 대학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위탁경영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인(私人)에게 국공립유치원을 위탁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립대학 등으로 경영 주체를 한정하고, 계약 기간 중에라도 교육감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위탁운영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겠죠.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상 학교인 유치원이 왜 민간위탁 대상이여야만 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어떤 기준으로 민간위탁 유치원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원장이 선발한 우수교사를 어떻게 믿고 아이를 보낼수 있는지.. 정부의 해명과 달리 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반대시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